“월급의 4분의 1이 건보료로?”…2072년 미래, 미리 살펴보니
먼 훗날 내 월급 통장을 받아봤을 때,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내놓은 보고서 한 편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약 50년 뒤에는 월급의 4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다소 충격적인 예측이다.
도대체 왜 이런 예측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50년 뒤, 3.5배 오르는 건강보험료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현재 월 소득의 7.09%인 건강보험료율은 2035년 10.04%, 2050년 15.81%를 거쳐, 2072년에는 무려 25.0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보다 약 3.5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 이용이 잦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50년에는 70.2%로 급증한다. 즉, 돈을 내는 사람(생산가능인구)은 줄어드는데, 돈을 쓰는 사람(고령층)은 늘어나는 구조가 심화되는 것이다.
보험료율 25.09%라는 것은, 만약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그럼에도 개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 가파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원 치료 외에 노인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담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것과, 거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치료’만큼이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월 소득의 0.91%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72년에는 13.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보다 무려 15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다.
해결책은 없을까?
이처럼 암울한 예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가장 먼저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인’으로 인정하는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자체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노후와 다음 세대의 부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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