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비쿠폰 전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확정

“옆 동네는 매달 15만 원씩 준다는데, 우리는 뭐 없나?”

최근 충북 지역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이 선정되면서, 바로 옆 동네인 보은, 괴산, 영동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만 찬밥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결국 지자체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만큼 확실한 건 없다.

보은군을 시작으로 번지고 있는 ‘머니 게임’의 실체를 정리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챙기길 바란다.

먼저,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에 전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4인 가족이라면 240만 원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급 방식도 꽤 전략적이다.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준다.

주목할 점은 ‘지급 형태’다. 지역화폐 앱 충전이 아니라, 사용 기한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여기에 기존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더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지급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만약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주소지를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은군이 쏘아 올린 공은 인근 지자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옥천군이 정부 돈(국비)으로 잔치를 벌이니, 주변 지자체들은 군비(비상금)를 털어서라도 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충북 지역 ‘머니 맵’은 다음과 같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탈감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구 사수’와 ‘선거’가 보인다.

옆 동네는 돈을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준다면? 가뜩이나 줄어드는 인구가 혜택이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188억 원(보은군 예산)을 써서라도 인구를 붙잡아두는 게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다. 정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서 주는 것이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지만, 지금 당장 군수들에게는 ‘성난 민심’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번 지원금 이슈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내가 사는 곳,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의 주소지 한 줄 차이로 수십,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충북 지역에 연고가 있다면 지금 당장 각 군청 홈페이지나 뉴스를 확인해라.

지급 기준일(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소지 이전이나 세대주 분리 등 요건을 미리 갖춰두지 않으면, 남들 다 받는 지원금을 눈앞에서 놓칠 수 있다. 권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챙기는 사람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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