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출 내역을 보며 한숨을 쉬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당장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나가는 약값과 진료비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시 못 할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낸 병원비 일부를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바로 일명, 병원비 환급금이라 불리는 ‘본인부담상한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병원비로 고생한 213만 명에게 총 2조 8천억 원을 돌려주기로 확정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게다가 꼭 큰 병을 앓았거나 거액의 수술비를 쓴 사람만 대상이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잘한 병원비만 썼어도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내가 돌려받을 병원비 환급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란다.
본인부담상한제 어떤 제도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의료비 안전망’이다.
건강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웃을 돕고,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이웃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더는 상부상조의 정신, 즉 ‘사회적 연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 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내가 직접 낸 돈(본인부담금)이, 정부가 정해놓은 개인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병원비 환급금 대상자 조회
환급 대상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 등급을 나눈 것인데, 소득이 적을수록(1분위) 상한액을 낮게 설정해 더 많은 의료비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 구간에 따른 ‘내 병원비 상한선’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내가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2~3분위’라면, 나의 연간 의료비 상한선은 110만 원이 된다. 만약 작년에 내가 낸 병원비(건강보험 적용 항목)가 총 200만 원이었다면? 내 상한선인 110만 원을 뺀 나머지 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단,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약 4달 이상) 입원해 있었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 별도의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내가 낸 ‘모든’ 병원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래 항목들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 비급여 진료비 (미용 시술, 도수치료, 일부 영양제 등)
- 선별급여 항목
- 상급병실 입원료 (1인실 등)
- 치과 임플란트 등
이처럼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보니, “병원비로 천만 원 넘게 썼는데 왜 환급금이 적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위주로 치료받았다면, 생각보다 쏠쏠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자.
어떻게 돌려받나?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상황에 따라 병원비를 ‘안 내도 되는 경우’와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로 나뉜다.
1. 사전급여 방식 (병원비 낼 때 혜택)
한 해 동안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다가 병원비 총액이 최고 상한액(표 기준 826만 원)을 넘게 되면 적용된다. 이때 최고 상한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자가 낼 필요가 없다.
병원이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신청 없이 병원비를 결제할 때부터 즉시 혜택을 보는 셈이다.
2. 사후환급 방식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하는 방식이다. 일단 1년 치 병원비를 본인이 먼저 다 지불하면, 다음 해에 공단이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기준보다 더 많이 내셨네요” 하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보통 매년 8월 말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하지만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조회만 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실제 환급 후기 및 신청 방법
실제로 필자의 부모님도 별다른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 평소 내시는 건강보험료나 소득 수준을 짐작했을 때, 솔직히 환급 대상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조회를 해드렸는데, 무려 1,980,960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환급금으로 조회되어 깜짝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처리 속도였다. 신청 후 약 3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또 나름의 기준으로 ‘나는 아니겠지’라며 포기했더라도 숨어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아래 방법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전화: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연결 후 본인 계좌 등록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안내문을 별도로 받지 못했더라도 작년에 병원을 자주 방문했거나, 혹은 한 번이라도 큰 목돈이 병원비로 나갔다면 반드시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길 바란다.
마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아픈 것도 힘든데 돈 걱정까지 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도 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혹시 작년에 본인이나 가족이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면,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지나치지 말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잊고 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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